기획재정부에서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10문 10답」 설명자료를 배포,
'상생임대인'의 의미(뜻)는 무엇인지,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관련 주요 문답 10가지를 살펴봅니다.
상생임대인이란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을 의미.
※ 10문 10답
질문 1. '상생임대주택'으로 운영된 모든 보유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2년 + 장특공제 거주요전 2년이 면제되나?
답변 1. 아니, 최종적으로 양도되는 1주택의 거주요건만 면제.
질문 2. '직전 임대차계약'이란?
답변 2. 임대인 본인이 주택 취득 후,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 즉, 전세 끼고 집을 산 경우(임대차 계약 승계)는 해당 없음.
질문 3.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동일해야 하나?
답변 3. 임대인은 동일, 임차인은 무방.
질문 4.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사이에 공백 유뮤?
답변 4. 공백 있어도 상관 없음.
질문 5. 언제까지 계약 체결해야 하나?
답변 5.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체결, 계약금 받은 사실 확인 필요.
질문 6,7,8.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 등록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질문 9.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임대기간 1년 6개월과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임대기간 2년 판정 기준은?
답변 9. 실제 임대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정.
질문 10. 전월세 전환 시, 임대료 5% 이하 인상 여부 판단은?
답변 10.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44조 제4항」에 따른 산정률을 활용하여 계산.
서초, 한길부동산
이미지 출처 Unsplash@matt bots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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