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영업 허가, 신고, 등록업종은?
법에서 정한 식품의 영업을 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 신고, 등록을 해야 합니다. 허가 신고 등록 식품조사처리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용기·포장류제조업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예외사항 등은 다음의 법 원문을 참조하세요.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 제25조, 제26조의2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제2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해당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1조제6호가목의..
2021. 9. 16.
생활형 숙박시설, 집인데 집이 아니다?!
총 876호실의 롯데캐슬 르웨스트. 취사시설을 갖춘 장기 투숙형 숙박시설을 말하는 생활형 숙박시설. 숙박업 신고해야, 주거용 사용 시 이행강제금 부과(매년 시가의 10%), 아파트보다 높은 취득세.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생활형 숙박시설 '롯데캐슬 르웨스트'에 57만 5,950건의 청약이 몰렸다는 뉴스 기사. 657대 1의 경쟁률 기록. 떴다방까지 출연, 수천만 원부터 2억 원 웃돈 붙어 분양권 거래. 분양가, 84 TYPE 최고 16억 1천만 원. 위치, 강서구 마곡동 375-3 투자와 투기 사이? 전매 가능, 청약 통장 필요 없음, 주택 수 미포함, 양도세 중과·종부세 부과 없음 등의 내용만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에 거침없이 달려들면 위험하다. 다시 말하지만 실거주가 불가능하다! 말 그대로 숙박시설!! 실..
2021. 9.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