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시행령 개정안, 2024년 11월 시행 예정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 개정안 관련 보도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4년 11월 시행 예정.

 

 

1. 주요 내용

-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5년→10년).

-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26.12월).

-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확대(3년→5년).

- 주택청약통장에 대한 추징요건 완화.

- 회사가 설날·추석에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비과세 적용(최대 10만원).

 

 

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 개정안 보도자료(최종) 1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 개정안 보도자료(최종) 2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 개정안 보도자료(최종) 3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 개정안 보도자료(최종) 4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 개정안 보도자료(최종)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