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발표한 6.17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재건축 조합원 분양.
'재건축 조합원은 해당 아파트에 2년 실거주해야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갭투자 방지를 위한 규제 대책이었으나, 1여 년 만에 규제 철회!
6.17 부동산 대책 정리, 재건축 & 조합원 분양
2020.6.17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정리해보는 두 번째 시간! 재건축 안전진단 ※ 안전진단에 대한 시·도 권한 강화 현행 관할 시·군·구가 1차 안전진단 기관을 선정. 개선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
hans1106.tistory.com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안 발의(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발표와 다르게 2년 실거주 의무 부분이 빠짐.
2년 실거주 하지 않은 조합원은 분양권이 아닌 현금청산을 받는다던, 핵심 규제가 뒤집혔다.
서초, 한길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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