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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보도자료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2019.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by 한데렐라 2022. 6. 20.

지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하나씩 정리해보는 시간, 네 번째!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LTV 강화, 시가 15억 원 초과 주담대 금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기준 1.5배 강화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 조정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요건 추가(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 
일시적 2주택자, 1년 이내 전입 + 기존 주택 양도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 포함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소득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분양가 상한제 지역 확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불법 전매 시 청약제한 강화 

 

 

※ 2019.12.16 부동산 대책의 보도자료 원문입니다. 

2019.12.16 국토부 보도자료1
2019.12.16 국토부 보도자료1
2019.12.16 국토부 보도자료4
2019.12.16 국토부 보도자료4
2019.12.16 국토부 보도자료5
2019.12.16 국토부 보도자료5
2019.12.16 국토부 보도자료6
2019.12.16 국토부 보도자료6
2019.12.16 국토부 보도자료7
2019.12.16 국토부 보도자료7
2019.12.16 국토부 보도자료8
2019.12.16 국토부 보도자료8
2019.12.16 국토부 보도자료9
2019.12.16 국토부 보도자료9
2019.12.16 국토부 보도자료10
2019.12.16 국토부 보도자료10
2019.12.16 국토부 보도자료11
2019.12.16 국토부 보도자료11
2019.12.16 국토부 보도자료12
2019.12.16 국토부 보도자료12
2019.12.16 국토부 보도자료13
2019.12.16 국토부 보도자료13
2019.12.16 국토부 보도자료14
2019.12.16 국토부 보도자료14
2019.12.16 국토부 보도자료15
2019.12.16 국토부 보도자료15
2019.12.16 국토부 보도자료16
2019.12.16 국토부 보도자료16
2019.12.16 국토부 보도자료17
2019.12.16 국토부 보도자료17
2019.12.16 국토부 보도자료18
2019.12.16 국토부 보도자료18
2019.12.16 국토부 보도자료19
2019.12.16 국토부 보도자료19
2019.12.16 국토부 보도자료20
2019.12.16 국토부 보도자료20
2019.12.16 국토부 보도자료21
2019.12.16 국토부 보도자료21
2019.12.16 국토부 보도자료22
2019.12.16 국토부 보도자료22
2019.12.16 국토부 보도자료23
2019.12.16 국토부 보도자료23
2019.12.16 국토부 보도자료24
2019.12.16 국토부 보도자료24

 

서초, 한길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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