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을 가질 때, 경매 매수인에게 보증금 청구?

상가임대차 상담사례, 서울시 눈물그만의 첫 번째 이야기.

2013년 12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식당을 운영 중입니다.

입점할 당시에 근저당 설정 등은 없었습니다.

최근 이 건물이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임대차 만료일까지 영업하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할 때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주인이 바뀌더라도 그에게도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출 당시에 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등의 선순위 권리 설정이 없고 임차인의 권리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라면, 임차인은 경매 낙찰자에게 임차권의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사안의 임차인은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임대차 종료일까지 영업할 수 있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할 때 낙찰자인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이는 부동산의 소유주가 바뀔 때 세입자를 아무 보상 없이 쫓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 세입자가 가장 신경써야 하는 문제임과 동시에 부동산 경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법률용어 중 하나임.

관련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있는 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대항력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 건물의 인도 + 사업자등록 또한 임차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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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052-7378

'서울시 눈물그만'에 나온 상담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