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단속 중간 결과

전세사기 특별단속 중간 결과 발표, 2022년 여름부터 부동산 관련 뉴스는 온통 전세사기 아니면 깡통전세 소식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구제 방안이 있어 보이진 않는다.

 

1. 보도자료

10개월간 전국적인 단속을 적극 실시한 결과 전세사기 사범 2,890명(구속 288명)을 검거 ▼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 1

 

전세사기 조직에 대하여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486명 검거 외 ▼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 2

 

전세사기 의심 지역별 보증금 피해규모 ▼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 4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 5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 9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 10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 13

 

 

2. 무엇이 문제일까

첫 번째는 당연히 일부 사기꾼들(공인중개사, 임대인, 컨설팅업자, 대출관계자, 건축주 등)의 문제.

두 번째는 보증보험과 대출 문제인 듯하다.

 

사기꾼 놈들은 말할 것도 없고, 보증보험을 손보지 않는다면 이런 사고는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