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작성방법?

Unsplash@ben mullins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시행령 개정안 제3조) 

지금까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2020.3.13. 이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3억원 및 비규제지역(일반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현행	변경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일반지역(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2020.3.13. 이후에 체결된 거래 계약분부터 적용) 

 

 

 

https://hans1106.tistory.com/14?category=880904

조정대상지역, 알아보기!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시행령 개정안 제3조, 시행규칙 개정안 제2조)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항목별		증빙자료
자기자금	금융기관 예금액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채권 매각대금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등
	증여·상속	증여·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등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부동산 처분대금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차입금 등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임대보증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회사지원금·사채 등 그 밖의 차입금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획 중인 내용을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하고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잔금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 국토부 또는 신고관청이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함) 

※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제4호 위반에 해당, 

500만원 과태료 처분대상임.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 작성법은?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하는 방법은? 

중개계약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도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일괄하여 제출! 

다만, 개인정보 노출 등의 사유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제출 가능. 

 

https://rtms.molit.go.kr/index.do;jsessionid=6jnKp4cPn8VDQwvJqpCSFKQKv1r06G2FkN1CCDcQ82PdkGg1ygw2!-634861115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이 경우 매수인은 해당 자료를 신고관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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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포스팅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2020.03.10)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비비디 바비디 부♬ 

서초, 한길 공인중개사 

010-4052-7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