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지급한 퇴거합의금, 필요경비 공제

주택 양도 시, 임차인에게 지급한 퇴거 합의금을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가요? 

 

양도소득세 사례8

 

  사례. 

고길동씨는 임대 중인 주택을 2022.5월 매수인 실거주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함. 

이에 따라 고길동씨는 거주 중이던 기존 임차인에게 퇴거합의금으로 1천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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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제 경우와 같이 임차인에게 퇴거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퇴거합의금을 지출하였으므로, 

해당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 2018.2.13.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 

 

 

양도소득세 해석사례8

서초, 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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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Unsplash@casey hor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