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빚 탕감법?, 웃기는 법안 발의!

출처 국회 공식 홈 

 

 

은행법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만약 이 두 개의 법안이 통과된다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은행법 개정안을 보면, 

 

  주요 내용은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경제 여건의 악화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사업자는 은행에 대출원금의 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이자의 상환유예 등의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은행은 소득 감소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대출원금의 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이자의 상환유예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치를 하지 아니한 은행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건 또 뭐야!! 

법안 발의를 너무 막 하는 것 아닌가! 

 

은행법 법안 발의, 페이지 1 

은행법 법안 발의, 페이지 2 

은행법 법안 발의, 페이지 3 

은행법 법안 발의, 페이지 4 

은행법 법안 발의, 페이지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7852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0.05MB

 

여러분은 위의 법안 발의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초, 한길공인중개사 

 

 

  발의된 법안 확인하는 방법은? 

임대료 멈춤 법, 발의된 법안 확인하는 방법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