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2년 거주, 2020년부터 확 달라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세금, 양도소득세 세 번째 이야기 

Unsplash@ricardo gomez angel srj

 

양도소득세, 2020년부터 달라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에서 특별히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유기간 3년 이상부터 적용! 

 

1세대 1주택의 경우,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을 갖춘 양도가액 9억 원 이하라면 비과세입니다. 

(20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2년 이상 거주 요건)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지만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9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보유기간에 따라 연 8% 공제율이 적용되며 최대 10년 이상 80% (2020.1.1. 이후 양도분부터 2년 이상 거주 요건) 

※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는 15년 30% 

 

1세대 1주택 외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연 2% 공제율이 적용되며 최대 15년 30%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소득세법」 제95조 

보유기간	1세대 1주택(고가주택)	1세대 1주택 외(일반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24%	6%
4년 이상 5년 미만	32%	8%
5년 이상 6년 미만	40%	10%
6년 이상 7년 미만	48%	12%
7년 이상 8년 미만	56%	14%
8년 이상 9년 미만	64%	16%
9년 이상 10년 미만	72%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80%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다주택·토지·건물 등은 1세대 1주택 외) 

※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2018.4.1. 이후 양도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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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부분에 변화가 있습니다! 

현행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개선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추가,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로 구분 (적용시기는 법 개정 후 2021.1.1. 양도 분부터) 

보유기간		3년~4년	4년~5년	5년~6년	6년~7년	7년~8년	8년~9년	9년~10년	10년 이상
1주택	합계	24%	32%	40%	48%	56%	64%	72%	80%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	12%	16%	20%	24%	28%	32%	36%	40%

※ 다주택자는 기존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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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양도시기	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거주
2019년	10년	없음	80%
2020년	10년	2년	80%
2021년	10년	2년	40%

2019년까지는 10년 이상 보유만 했다면 장 특 공 80%, 

2020년엔 10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장 특 공 20%, 

2021년부터는 10년 이상 보유 & 거주해야 장 특 공 80% 

 

이렇게 양도시기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확 달라집니다. 

양도 계획이 있다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은 「소득세법」과 2019.12.16.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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