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부동산 대책,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Unsplash@tim mossholder 

 

아래는 6.17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보도자료 그대로 정리한 것. 

https://hans1106.tistory.com/102?category=880904

6.17 부동산 대책 정리, 대출 & 자금조달계획서

https://hans1106.tistory.com/103?category=880904

6.17 부동산 대책 정리, 재건축 & 조합원 분양

https://hans1106.tistory.com/104?category=880904

6.17 부동산 대책 정리, 법인 활용 투기수요

 

 

다음은 나의 생각 

(개인적인 생각일 뿐,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다) 

 

인간 생활에 필요한 의/식/주 (衣食住)의 하나였던 부동산이 

이제는 부(富)의 증식 수단으로만 여겨지는 시대! 

 

부동산은 사고팔 때뿐만이 아니라 보유만 해도 세금을 부담한다. 

부동산을 매수할 때 취득세를 내야 하며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한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재산세를 부담한다.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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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지 않으면? 

공매 처분으로 빼앗아 감! 

누가? 국가(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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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와 공급? 

심리?? 

자금의 유동성?! 

물론 단순한 문제는 아니지만, 집값을 올리고 내리고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 

정부의 정책을 항상 주시하며 부동산 거래를 해야 하는 이유이다. 

 

2017.08.0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18.0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2019.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20.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현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부동산 대책들의 주요 화두는 

'주택시장 안정화'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들 이야기한다. 

'핀셋 규제가, 풍선효과가 부라부라..' 

정말 실패일까? 

그들이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까? 

내 생각은 그럴 리 없다에 한 표!! 

나만의 생각(착각)일까??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들의 세부내용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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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부동산 철학? 

한 마디로, 

집 사지 마! 그냥 살아!! 

Do not buy! Just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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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초양극화 시대(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의 시계를 

굳이 빠르게 돌리는 진짜 이유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