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광고, 세부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95호)

Unsplash@jess harper sunday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시행일 2020.8.21) 

https://hans1106.tistory.com/93

부동산 허위광고, 사라지나?!

 

 

관련 법은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2. 

시행령에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95호 

제3조(중개사무소에 관한 표시·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표시·광고에 명시하여야 하는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개사무소의 "명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소’ 및 ‘법인사무소’는 생략하여 표시할 수 있다.
(예시) 홍길동공인중개사, 한국부동산중개

2.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번과 건물번호는 생략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시·도·군, 구’를 줄여서 등록관청을 기준으로 표시할 수 있다.
(예시) 서울 영등포 의사당대로, 서울 영등포 국회대로 70길,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

3. 중개사무소의 "연락처"는 ‘등록관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보조원 등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는 표시할 수 없다.

4.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개업공인중개사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표시·광고에 명시하여야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책임자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토지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재지"는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하되,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

2. "면적"은 토지대장에 기재된 면적을 표시하되, 제곱미터로 표시하여야 한다.

3. "가격"은 거래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중개대상물 종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의 종류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垈),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堤防), 하천, 구거(溝渠), 유지(溜池),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로 구분하여 표시

5. "거래 형태"는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변경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건축물 및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건축물 및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재지"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한다.
 가.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은 해당 건축물의 지번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
 나.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해당건축물의 지번과 동, 층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층수를 저/중/고로 대체할 수 있다.
 다.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건물은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층수는 포함하여야 한다.

2. "면적"은 전용면적을 표시하되 제곱미터로 표시하여야 한다.

3. "가격"은 거래 형태에 따라 매매는 매매가격, 임대차는 보증금과 차임으로 구분하여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중개대상물 종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미등기건물의 경우에는 "미등기건물"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慰樂)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矯正) 및 군사 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야영장 시설, 미등기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로 구분하여 표시

5. "거래 형태"는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변경으로 나누어 표시하되, 임대차는 전세와 월세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6. "총 층수"는 중개대상물이 소재하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총 층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7. "입주가능일"은 실제 입주가 가능한 세부 날짜를 표시하되, ‘즉시입주’ 문구로 표시할 수 있다.

8. "방 수 및 욕실 수"는 건축물 현황도 등을 통해 확인한 방 수 및 욕실 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9.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준공인가일"은 해당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규율하는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승인한 날짜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0. "주차대수"는 총 가능한 주차대수 또는 세대 당 가능한 주차대수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11.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비의 월 평균액수를 표시하되, 그 외의 비목이 포함된 경우 그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에 따른 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관리비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시) 다세대주택의 경우, 관리비 매월 4만원, 수도료 매월 1만원

12. "방향"은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主室)의 방향을 기준으로,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의 방향을 기준으로 8가지 방향(동향, 서향, 남향, 북향, 북동향, 남동향, 남서향, 북서향)으로 표시하되, 그 기준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건축물 부분만 정리해보면, 

건축물 구분	소재지	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단독주택	지번	읍, 면, 동, 리까지 표시
그 외 주택 (아파트 등)	지번, 동, 층수	층수를 저/중/고로 대체
상가건물 (근린생활시설 등)	층수	-

면적은 전용면적을 제곱미터로 표시할 것. 

가격은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 

입주가능일은 실제 입주가 가능한 세부 날짜를 표시하되, 즉시입주로 표시 가능.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거실이나 안방 등을 기준으로 방향 표시할 것. 

 

허위매물 광고 적발 시 과태료 500만 원!! 

모두를 피곤하게 만드는 허위매물이 없어지길 기대하며. 

 

 

서초, 한길부동산 is 

010-4052-7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