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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전국 어디서나 2023년부터 달라지는 행정안전부의 제도는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1. 주요 내용 2. 보도자료 원문 1. 주요 내용 1) 차량 구매 시 채권매입 의무를 1,600㏄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할 때는 면제하도록 제도 개선. 2) 공중화장실에 안전장비(비상벨, CCTV, 안심스크린 등) 설치와 칸막이 설치 의무화. 3)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4) 주민 10인 미만의 작은 섬에 대해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급수·전력 시설, 접안시설,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 5)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 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7)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의 경우,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 및 수령 가능. 8)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인과 민.. 2023. 1. 2.
브라질 축구 전설 펠레, 별세 1958년, 1962년, 1970년 브라질을 월드컵 우승으로 이끌어 '축구 황제'로 불린 펠레가 암 투병 끝 82세로 별세했다는 소식. 펠레 (Pele, 1940-2022) 본명은 이드송 알란치스 두나시멘투(Edson Arantes do Nascimento). FIFA 월드컵 3회 우승을 달성한 유일한 선수로, 20세기 최고의 운동선수로 선정되기도 함. ※ 사진 출처는 Pele instagram. Amor, amor e amor, para sempre. Love, Love and Love, Forever 2022. 12. 30.
'만 나이 통일' 행정기본법 및 민법, 2023.6.28 시행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27일 공포됐다고 합니다. 1.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2. 만 나이 관련 Q&A 1.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나이 계산법은 3가지. 1)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는 태어날 때 1살, 새해마다 +1살. 2) 태어날 때 0살인 '만 나이'는 생일마다 +1살. 3)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는 '연 나이' 헷갈리던 나이 계산을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로 통일한다는 얘기! 2. 만 나이 개정 관련 Q&A 아래 보도자료 출처는 법제처입니다. Q1) '만 나이'에 대해 가장 쉽게 말한다면? ▼ Q2) 법령에서 "60세"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나이는 '만 나이'인지, '세는 나이'인.. 2022. 12. 28.
2022년 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 종부세 세율 수정 2022년 세제개편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는 소식, 당초 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편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 중 종합부동산세 부분을 살펴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1) 과표 12억 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 세율 폐지. 2) 과표 12억 원 초과 다주택자 중과 세율 조정*. * 정부안 1.3~2.7% → 수정 3주택 이상 2.0~5.0% 20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이며,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격으로 세율을 일원화하려던 계획은 국회를 넘지 못한 듯합니다. 서초, 한길부동산 2022. 12. 27.
취득세 중과 완화 등,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는데, 이 중 부동산 정책 관련 부분만 살펴봅니다. 1. 다주택자 규제 완화 2.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개선 3. 공급기반 위축 방지 4. 민간 임대등록 복원 1. 다주택자 규제 완화 취득세 중과 완화,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 연장(~2024년 5월), 단기 양도세율 인하, 대출규제 완화. ▼ 2.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개선 규제지역 추가 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조정, 실거주 및 전매제한 완화, '24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등. ▼ 3. 공급기반 위축 방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공급속도 조절, PF시장 연착륙 지원 등. ▼ 4. 민간 임대등록 복원 등록임대 복원, 대출규제 완화, 임차인 계약 전후 사고 위험 최소화(임대인의 선순.. 2022. 12. 21.
전세사기 의심 거래 106건 수사의뢰 2022.12.21. 국토부 보도자료,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에 대해 1차로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동시진행' 수법(세입자 전세금으로 분양대금을 치르는)으로 피해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범죄자들은 모조리 잡아들이길. 1. 국토부 보도자료 원문 ※ 참고. 전세사기 의심 사례. 서초, 한길 2022. 12. 20.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2022.12.8 국토교통부에서 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거환경 평가 비중 대폭 강화', '조건부재건축 범위 축소'. 1. 보도자료 원문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래의 보도자료 원문을 참조하세요. 서초, 한길부동산 2022. 12. 14.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20년 수준으로 2022.11.23.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래의 보도자료를 참조하세요. 1. 보도자료 원문 서초, 한길부동산 2022. 12. 7.
전세사기,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입법예고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방지를 위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개선 방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1. 주요 내용 1)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2)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3) 관리비 항목 신설, 계약 체결 후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 신설 4) 전유 부분 50개 이상의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관리비 등 장부작성과 증빙자료 보관 의무 신설 등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 2. 보도자료 원문 서초, 한길부동산 2022. 11. 25.
2022.11.10. 기준, 규제지역 해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한다는 보도자료입니다. 1. 규제지역 해제 투기과열지구는 경기도 9곳을 해제,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 및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총 31곳 해제하기로 함. 1)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동탄2. 2) [조정대상지역 해제(경기)]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3) [조정대상지역 해제(인천)]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2. 보도자료 원문 보다.. 2022. 11. 13.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대통령 주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거래 정상화 방안 등 금융부문 정책과제에 관한 설명 보도자료입니다. 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부동산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최대 5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맞춤형 자금지원 대책 안심전환대출 요건 완화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자 확대 2. 국토교통부 보도 참고 자료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금융규제 정상화 방안 서초, 한길부동산 2022. 11. 9.
이태원 해밀턴 호텔 인근 '대규모 압사 사고' 이태원 해밀턴 호텔 인근에서 큰 사고가 났다는 소식. 1. 안전 안내 문자 밤중에 계속되는 안전문자메시지, '무슨 일인가' 하다가, 계속되는 메시지에 인터넷 뉴스 검색. 2. 뉴스 속보 '핼러윈 인파 10만 명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 속보! 100명 이상 대규모 압사 사고라고 함. 50여 명은 심정지 상태... 무엇 때문에 압사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심히 걱정스럽다... 서초, 한길부동산 2022. 10. 30.
충북 괴산, 지진 발생 10월 29일 08시 27분 49초, 충북 괴산에서 규모 4.1의 지진 발생. 1. 지진 정보 발생시각 2022년 10월 29일 08시 27분 49초 규모 4.1 발생깊이 12㎞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 이후 가장 큰 지진이 아닌가 싶네요. 다행히 큰 피해는 없는 듯. 서초, 한길부동산 2022. 10. 29.
[계약 완료] 법무법인 추천, 룸 6 인테리어 사무실 임대 ※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사무실로 추천하는 룸 6개 인테리어 사무실입니다.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음. 1. 기본정보 기본정보 공급면적 233.44㎡ 70.61평 전용면적 약 183.8㎡ 약 55.62평 해당/총층 2층/6층 사용승인일 2003.1.18. 엘리베이터 유(1대) 방향 출입구 기준, 동향 주차 기계식 2대/총 20대 냉난방 개별냉난방 임대구분(월세) 보증금 6,000만 원 월차임 620만 원 관리비 216만 원 건축물 용도 업무시설(사무소) 입주가능일 2022.10.25 이후 2. 내부사진 ※ 광각렌즈를 사용하여 촬영, 실제보다 크거나 길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한눈에 담기 위함이니 양해 바랍니다. 출입구 기준 좌, 우로 룸이 있습니다. 홀의 모습, 6~7인 정도 사용 가능.. 2022. 10. 25.
[계약 완료] 단독 베란다, 룸4 사무실 ※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단독 베란다를 품은 룸 4개 인테리어 사무실입니다. 1. 기본정보 기본정보 공급면적 111.1㎡ 33.60평 전용면적 약 99.17㎡ 약 30평 해당/총층 4층/6층 사용승인일 2003.8.25 엘리베이터 유(1대) 방향 출입구 기준, 남향 주차 1대/총 6대 냉난방 개별냉난방 임대구분(월세) 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300만 원 관리비 40만 건축물 용도 근린생활시설 입주가능일 즉시입주 2. 내부사진 ※ 광각렌즈를 사용, 실제보다 크거나 길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한눈에 담기 위함이니 양해 바랍니다. 출입문을 열면 인포 데스크와 룸 4개 그리고 단독 베란다가 있는 사무실입니다. 룸 4개의 내부를 살펴 봅니다. 각 룸에는 벽걸이형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홀 공간은 스탠.. 2022. 10. 20.
[계약 완료] 서초역, 개방감 좋은 사무실 ※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삼면이 창으로 되어 개방감이 좋은 사무실입니다. 1. 기본정보 기본정보 공급면적 85.88㎡ 25.97평 전용면적 약 76.03㎡ 약 23평 해당/총층 5층/6층 사용승인일 2004.8.25 엘리베이터 유(1대) 방향 출입구 기준, 서향 주차 1대/총 6대 냉난방 개별냉난방 임대구분(월세) 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252만 원 관리비 관리비 포함 건축물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입주가능일 즉시입주 2. 내부사진 ※ 광각렌즈를 사용, 실제보다 크거나 길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한눈에 담기 위함이니 양해 바랍니다. 3면이 넓은 창으로 되어 있어 개방감과 채광이 좋습니다. 천정형에어컨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은 내부에 위치, 조금 아쉬운 점은 남여 구분되어 있지.. 2022.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