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 완화 등,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는데, 이 중 부동산 정책 관련 부분만 살펴봅니다. 1. 다주택자 규제 완화 2.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개선 3. 공급기반 위축 방지 4. 민간 임대등록 복원 1. 다주택자 규제 완화 취득세 중과 완화,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 연장(~2024년 5월), 단기 양도세율 인하, 대출규제 완화. ▼ 2.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개선 규제지역 추가 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조정, 실거주 및 전매제한 완화, '24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등. ▼ 3. 공급기반 위축 방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공급속도 조절, PF시장 연착륙 지원 등. ▼ 4. 민간 임대등록 복원 등록임대 복원, 대출규제 완화, 임차인 계약 전후 사고 위험 최소화(임대인의 선순..
2022. 12. 21.
2022.11.10. 기준, 규제지역 해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한다는 보도자료입니다. 1. 규제지역 해제 투기과열지구는 경기도 9곳을 해제,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 및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총 31곳 해제하기로 함. 1)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동탄2. 2) [조정대상지역 해제(경기)]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3) [조정대상지역 해제(인천)]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2. 보도자료 원문 보다..
2022.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