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까지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처분 유예

불법으로 전용 중인 모든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특례의 목적이 아님.

 

-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연장 없이 10월 14일부로 종료.
- 2024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 이행강제금 처분 유예할 계획.
- 이행강제금은 매매가가 아닌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
- 생숙은 건축법에 편입(2013년)될 때부터 숙박시설이었고, 건축법상 숙박시설 용도와 주택용도는 구분되어 있음.
- 생숙을 준주택으로의 편입은 곤란. (주거용도 사용 부적합)

 

 

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처분 유예 1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처분 유예 2

 

2. 생활숙박시설 관련 주요 이슈 Q&A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처분 유예 3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처분 유예 4

 

※ 오피스텔(준주택) vs 생숙 관련 세금 부과 기준 비교 ▼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처분 유예 5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처분 유예 6

 

3. 전국 생활숙박시설 현황(2023.8월 기준)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처분 유예 7

생숙을 주거용으로 홍보한 분양대행사에게 당했거나, 알면서 꼼수를 부렸거나...

다른 마땅한 방법은 없어 보인다.

 

 

마이크 사진 (국토교통부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