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 법사위에서 한동훈 장관의 답변 중 일부(출처, 법무부 TV)
2.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보도자료 (출처, 법무부)
3. 시행령 개정안 원문 (출처, 법무부)
1. '검수완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법무부 장관 국회 답변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깡패나 마약수사는 기본적으로 지역과 유착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높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권을 갖고 있어야 서로 간에 견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깡패나 마약수사를 도대체 왜 이렇게 기를 쓰고 못하게 해야 되는지, 저는 정말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과거의 특정한 어떤 잘못은 고치고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수사 기능을 증발시키고 범죄자를 활개치게 만들 명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뇌물(사건)이 있었지만, 누가 국회를 닫자고 합니까? 오히려 보완하고 더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죠."
2. 법무부 2022.8.11. 보도자료 원문
법무부 보도자료까지 볼 일이 있을 줄은 나도 몰랐다..
일반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검수완박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듯.
3. 시행령 개정안 & 시행규칙 폐지령안, 원문
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 폐지령안은 파일로 올립니다.
서초, 한길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이란 사람이라서 참,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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