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간주임대료 계산, 이자율 상향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이 조정된다는 소식,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을 반영하여 '연 1.2% → 2.9%'로 상향 조정.

1.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기획재정부)
2. 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국세청)

 

 

1.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간주임대료)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소득칙),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법인칙).

(별첨)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1

(별첨)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2

 

 

2. 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대상과 계산 방법

1) 간주임대료 대상, 계산 방법 ▼

(그림 1) 주택 간주임대료 대상, 계산 방법

 

※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사례 ▼

아래 <붙임 2>는 이자율 4.0%으로 계산한 간주임대료(사무실), 2009.3.5. 국세청의 보도참고자료.

(그림 2)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사례

 

2) 국세청,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 바로가기.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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