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와 역전세 사이, 예방법?

전국에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속출,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 현황
2. 국토부 보도자료
3.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을 보면 ▼

2019년 1,630억 원
2020년 2,408억 원
2021년 2,799억 원
2022년 1조 1,726억 원
2023년 1분기 7,974억 원

→ 2023년 1분기에만 7,974억 원!

 

역전세, 깡통전세란?

<역전세>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하여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함.

<깡통전세>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함.

 

 

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전세사기 관련 경매 유예 방안

경공매 유예는 아마도 기껏해야 1~2개월.

 

 

3.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

- 전세금과 선순위 권리의 합계액이 집값 시세의 70% 이하의 물건을 찾을 것.
- 신축빌라·오피스텔의 경우는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것.
- 돈 앞에서는 가족 말곤 그 누구도 믿지 마라!

 

예방법이라고 말하고는 있으나, 현실적인 환경은 다름을 나도 알고 있다.

 

집값이 계속 상승해야만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전세제도, 역전세나 깡통전세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품고 있다.

집값 폭등의 시기에 엉성하게 만든 '임대차 3법'과 '전세자금대출제도', '전세보증보험'은 사기꾼들에게 '판'을 깔아준 꼴.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금융권 등은 말할 것도 없고, 대출이자나 이사비를 지원해 준다는 말에 넘어가서 계약한 사람도, 돈이 없으면서 대출에 기대 신축만 고집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다.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질 수는 없다.

분명 억울한 사람이 있겠지만, 전세사기와 역전세(깡통)를 구분 짓는 일, '사기'의 입증 문제, 대위변제의 한계점...

올해까지 피해액은 최소 3조 원은 넘을 듯한데, 심히 걱정스럽다.

 

 

집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