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법?!,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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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멈춤법'에 이어

1세대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주거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법안 발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 3가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거주 기본,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 활용 금지,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에게 주택 우선 공급.

부동산이 부(富)의 증식 수단으로만 여겨지는 사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아파트를 무한정 공급할 수도 없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도 없다.

누구나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나 역시도.

하지만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법안 발의에 조금 더 신중할 수는 없는 건가?

한슈 is

010-4052-7378

※ 다음은 의안 원문

임대료 멈춤 법, 발의된 법안 확인하는 방법 (의안정보시스템)

요즘 새로운 핫이슈! 임대료 멈춤 법 법안 발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은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차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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