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정기, 종합) 기간 & 과태료

자동차 정기·종합검사의 유효기간과,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는 얼마인지 알아봅니다.

1.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2. 정기, 종합 검사 유효 기간

 

 

1.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2022년 4월 14일부터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지연 과태료 금액 2배 상향(최고 60만 원). ▼

위반기간	기존	개정
검사기간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 후 31일까지)	2만 원	4만 원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시 마다	1만 원씩 가산	2만 원씩 가산
115일 이상	30만 원	60만 원

※ 예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2021.06.16인 경우, 검사기간은 2021.05.16~2021.07.17 (만료일 앞·뒤로 31일 이내 검사).

자동차 검사는 소유자 의무사항으로 우편물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2022.3.8.>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2. 자동차 검사(정기, 종합) 기간

1)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

[별표 15의2]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제74조관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

[별표 1]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제8조 관련)(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1

[별표 1]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제8조 관련)(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2

 

신차 출고 4년 후부터 2년 단위로 자동차검사 실시. ▼

(그림 1) 자동차등록증 예시

 

 

그랜저 TG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