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 행정기본법 및 민법, 2023.6.28 시행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27일 공포됐다고 합니다.

1.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2. 만 나이 관련 Q&A

 

 

1.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통일법 공포, 출처 법제처

3가지 나이 계산법, 출처 법제처

※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나이 계산법은 3가지.

1)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는 태어날 때 1살, 새해마다 +1살.

2) 태어날 때 0살인 '만 나이'는 생일마다 +1살.

3)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는 '연 나이' 

 

헷갈리던 나이 계산을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로 통일한다는 얘기!

 

 

2. 만 나이 개정 관련 Q&A

아래 보도자료 출처는 법제처입니다.

Q1) '만 나이'에 대해 가장 쉽게 말한다면? ▼

만 나이법 개정 관련 QnA 자료 페이지 1

 

Q2) 법령에서 "60세"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나이는 '만 나이'인지, '세는 나이'인지, '연 나이'인지? ▼

만 나이법 개정 관련 QnA 자료 페이지 2

 

Q3) '만 나이법' 개정 추진 이유는? ▼

만 나이법 개정 관련 QnA 자료 페이지 3

 

Q4) '만 나이법'이 개정·시행되면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무엇? ▼

만 나이법 개정 관련 QnA 자료 페이지 4

 

Q5) 사회적 정착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 ▼

만 나이법 개정 관련 QnA 자료 페이지 5

 

Q6) 현재 '연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약 60여 개)들은 모두 정비되는 것인지? ▼

만 나이법 개정 관련 QnA 자료 페이지 6

 

Q7) 국민연금 수령기간, 공무원이나 민간 정년 등 연령의 기준에 변화가 있는지? ▼

만 나이법 개정 관련 QnA 자료 페이지 7

 

Q8) 동갑내기 친구나 학교 동급생 간에 나이가 달라지는 문제? ▼

만 나이법 개정 관련 QnA 자료 페이지 8

꼭 나이 얘기하다 보면, 본인은 '빠른' 00이니 뭐니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점차 사라지는 날이 오겠네요.

 

 

서초, 한길부동산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2022.12.27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