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각각인 고가주택 기준
2021년 12월 08일 현재, 고가주택 기준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정이었던 양도세와 종부세의 고가 기준이 확정이 되었기에, 다시 한 번 정리합니다.
고가주택 기준 | ||
취득세 | 9억 원 | 실거래가 |
양도소득세 | 12억 원 | |
재산세 | 9억 원 | 공시가격 |
종합부동산세 | 11억 원 | |
주택담보대출 | 9억 원 | 실거래가 |
중개보수 | 15억 원 | |
중도금대출 | 9억 원 | 분양가 |
특별공급 | 9억 원 |
양도소득세는 2021.12.0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12억 원으로(실거래가),
종합부동산세는 2021년부터 1세대 1주택자 기준 추가 공제액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여 11억 원으로 변경(공시가격).
부동산 중개보수의 고가 기준은 2021.10.19부터 9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
주택담보대출은 2019.12.17부터,
주택 가격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주택 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9억 원 이하분 40%, 9억 원 초과분 20%),
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모두 기준이 다르다!
복잡한 고가주택 기준에 조정이 필요한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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