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가상화폐(코인) 투자 빚 없애준다?

서울회생법원은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손실을 입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신청을 한 경우,

변제금의 총액을 정함에 있어 그 손실금의 액수나 규모를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되,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하여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은닉재산을 고려하는 내용의 실무준칙(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을 제정.

2022.7.1. 시행 (다만, 2022.7.1. 이전에 인가된 변제계획의 효력에는 미치지 아니함)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 엄청난 경제위기(대공황 수준)가 바로 앞에 와 있다는 얘기.

하지만 이런식으로 빚을 탕감해주기 시작하면 사회체계가 무너질 것.

최근 2~3년 영끌·빛투 수준은 아니었지만 내 주위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과 코인에 뛰어들었다, 물론 부동산도 마찬가지.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될 듯.

서초, 한길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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