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

  외국인 부동산 투기 단속 나선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 거래량이 급증한 지난 '20년 이후부터 금년 5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20,038건의 '주택' 거래(분양권 포함)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에 대하여 1차로 실시할 예정. 

* 주요 투기의심거래 및 중점 조사사항 예시 

미성년자 매수(편법증여 등) 
외국인간 직거래(명의신탁, 다운계약 등) 
동일인의 전국 단위 다회매수(가격 띄우기 등) 
갭투기 및 임대사업 자격 위반(명의신탁, 비자규정 위반 등) 
신고가 및 초고가주택 거래(허위신고, 해외자금 불법반입, 편법대출 등) 

 

국토부, 법무부, 관세청 등이 협력하여 진행! 

지난 해 30대 중국인이 타워팰리스 펜트를 89억 원 전액 자국 대출로 매입하는 등,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많았는데 드디어 조사를 한다는 소식입니다. 

 

 

  외국인에 느슨한 규제, 역차별?! 

출처 SBS뉴스

 

※ 다음은 국토부의 보도자료 원문입니다. 

2022.6.23 국토부 보도자료1

2022.6.23 국토부 보도자료2

2022.6.23 국토부 보도자료3

2022.6.23 국토부 보도자료4

2022.6.23 국토부 보도자료5

서초, 한길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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