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빚(부채) 탕감 계획 발표

금융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발표. 

주요 내용은,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 소상공인 대출 부실위험을 차주, 금융권, 정부가 적절히 분담. 

1) 새출발기금 30조원 규모 부실(우려)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 

- 거치기간(최대 1~3년), 장기·분할상환(최대 10~20년), 대출금리 인하 

-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과감한 원금감면(60~90%) 

2) 대환대출 고금리(7% ↑)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8.7조원*). * 전체 소상공인(8.5조원) + 저신용 소상공인(0.2조원) 

3) 사업자금 리모델링, 사업내실화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42.2조원*). * 전체 소상공인(41.2조원) + 폐업 소상공인(1조원) 

 

 

  주거 관련 금융부담 경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 대출 최장만기를 확대하여 대출상환 부담을 경감. 

전세대출 대상·한도 확대 등. 

 

 

  청년 특례 프로그램 

2030 청년들의 투자(주식, 코인)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청년 특례 프로그램' 신설. 

 

※ 빚의 '복수', 자산 거품 '붕괴'가 시작된다. 

다른 건 몰라도 빚(원금, 이자)을 탕감시켜 주는 건 아니지 않나! 

돈 빌려서 영끌·빚투를 했든 자영업 유지를 했든 본인이 책임지게 해야지, 이렇게 빚을 없애준다면 지금의 자본주의 시스템은 무너질 수도 있다. 아니, 무너지지 않을까? 

어려워도 빚을 내지 않고 버틴 사람들, 연체 없이 이자·원금을 갚은 사람들은 뭐임? 

 

 

※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 원문.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목차

 

부채가 4,000조를 넘어섰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1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3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4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5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6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7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8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9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10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11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12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13

서초, 한길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