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보증금초과1 상가임대차, 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의 차이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의 차이와 상가임대차에서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8가지 이유에 대해 알아봅니다. 1. 계약갱신 요구 -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라면 계약갱신 요구 거절 가능. (상임법 제10조 제1항)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2)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한 경우 4)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한 경우 6)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가 어려운 경우 7) 철거 또는 재건축의 경우 ※ 계약 시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2022. 2.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