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입법예고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방지를 위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개선 방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1. 주요 내용

1)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2)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3) 관리비 항목 신설, 계약 체결 후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 신설

4) 전유 부분 50개 이상의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관리비 등 장부작성과 증빙자료 보관 의무 신설 등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

 

2. 보도자료 원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관련 보도자료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관련 보도자료2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관련 보도자료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관련 보도자료4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관련 보도자료5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관련 보도자료6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관련 보도자료7

 

서초, 한길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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