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누진공제액이란? 누진세율이란??

세금, 양도소득세 아홉 번째 이야기 

Unsplash@charles deluvio

2020.12.29 개정된 10억원 초과 구간 추가함. 

 

The bigger you get, the more you pay.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올라감에 따라 세율이 더 높아지는 누진세입니다. 

대표적인 누진세율 적용 세금은 소득세 / 상속세 / 증여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1. 소득세 세율 

먼저, 소득세 세율을 알아보자!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개정 2020.12.29> 

과세표준	기본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억8,46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소득세 세율을 곱한 다음, 해당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는 방식 

 

---

응? 세율표가 다르네?! 

계산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 같은 내용입니다. 

---

 

2. 예시 

만약,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이라면 산출세액은 얼마인지 계산해보자! 

기본 방식(원칙)	1,200만원 × 6% = 72만원
	(4,600만원 - 1,200만원) × 15% = 510만원
	(5,000만원 - 4,600만원) × 24% = 96만원
	72만원 + 510만원 + 96만원 = 678만원

과세표준의 구간별로 세율을 곱하고, 모두를 더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하지만!! 

위의 방식으로 세금 계산을 하기엔 다소 번거롭기에, 

누진공제액 차감 방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5,000만원 × 24%) - 522만원 = 678만원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른 방식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582만원 + (400만원 × 24%) = 678만원

대부분 계산이 간편한,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계산해보면 모두 678만 원이 나옵니다. 

 

※ 그렇다면, 24% 세율 구간은 누진공제액이 왜 522만 원일까? 

24% 구간 누진공제액 계산	1,200만원 × (24% - 6%) = 216만원
	(4,600만원 - 1,200만원) × (24% - 15%) = 306만원
	216만원 + 306만원 = 522만원

 

 

3. 누진세율의 오해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전체에 24%의 세율이 적용 되나요? NO!! 

5,000만 원 × 24% = 1,200만 원 

(5,000만 원 전체 금액의 24%가 아님) 

 

 

서초, 한길 공인중개사 

010-4052-7378 

 

 

※ 2023년 개정 세법 ▼

2023년 소득세법 세율, 누진공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