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수완박' 헌법재판 청구

법무부는 2022.6.27. 헌법재판소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함과 아울러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의 <법률안 개정 과정>을 보면, 어이가 없음.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문제가 무엇인지 알 것. 

출처 법무부 2022.6.27. 보도자료1

출처 법무부 2022.6.27. 보도자료2

출처 법무부 2022.6.27. 보도자료3

출처 법무부 2022.6.27. 보도자료4

출처 법무부 2022.6.27. 보도자료5

출처 법무부 2022.6.27. 보도자료6

출처 법무부 2022.6.27. 보도자료7

출처 법무부 2022.6.27. 보도자료8

출처 법무부 2022.6.27. 보도자료9

위장탈당이 아니었다며 발끈한 민형배 위원은 민주당 복당을 신청, 

정치인들의 이런 행태는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일까. 

법무부 장관 한동훈을 응원합니다!

 

서초, 한길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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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Unsplash@matt botsf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