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영업 허가, 신고, 등록업종은?
법에서 정한 식품의 영업을 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 신고, 등록을 해야 합니다. 허가 신고 등록 식품조사처리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용기·포장류제조업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예외사항 등은 다음의 법 원문을 참조하세요.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 제25조, 제26조의2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제2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해당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1조제6호가목의..
2021. 9. 16.
생활형 숙박시설, 집인데 집이 아니다?!
총 876호실의 롯데캐슬 르웨스트. 취사시설을 갖춘 장기 투숙형 숙박시설을 말하는 생활형 숙박시설. 숙박업 신고해야, 주거용 사용 시 이행강제금 부과(매년 시가의 10%), 아파트보다 높은 취득세.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생활형 숙박시설 '롯데캐슬 르웨스트'에 57만 5,950건의 청약이 몰렸다는 뉴스 기사. 657대 1의 경쟁률 기록. 떴다방까지 출연, 수천만 원부터 2억 원 웃돈 붙어 분양권 거래. 분양가, 84 TYPE 최고 16억 1천만 원. 위치, 강서구 마곡동 375-3 투자와 투기 사이? 전매 가능, 청약 통장 필요 없음, 주택 수 미포함, 양도세 중과·종부세 부과 없음 등의 내용만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에 거침없이 달려들면 위험하다. 다시 말하지만 실거주가 불가능하다! 말 그대로 숙박시설!! 실..
2021. 9. 14.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언제부터 가능?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누구나 조회할 수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 몇 년도부터 조회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토지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공개는 2006년 1월 이후 체결된 분부터 조회 가능, ※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은 2007.06.29 이후 체결된 분부터.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전월세 실거래가 공개는 2011년 1월 이후 체결된 분부터 조회 가능, 읍·면·동주민센터 및 일부 공개 가능한 대법원 등기소의 주택 확정일자 자료를 대상으로 함. 부동산 거래 전, 필수처럼 확인하던 실거래가 시스템. 비정상적인 폭등으로 인해 요즘은 '어제의 실거래가'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서초, 한길공인중개사
2021. 8. 27.
나도 공인중개사나 해 볼까?
2~3건 하면 직장인 연봉? 제32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40만 명 몰려! 최근 5년간 공인중개사 시험 접수 인원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년도 1차 2차 합계 2017 184,758 120,558 305,316 2018 196,931 125,646 322,577 2019 183,659 114,568 298,227 2020 213,936 129,075 343,011 2021 253,542 154,950 408,492 접수 인원에 비해 실제 시험의 응시율은 대략 60% 정도 되는 듯하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자는 2021.7월 기준, 466,590명.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현황과 합격자 수는? 지난 4년간 아파트 등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개보수 역시 상승, 높아진 기대수익..
2021. 8. 19.
보건복지부, 2021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868,595원씩 증가. (8인 가구 8,365,793원) 기준 중위소득 계산하는 법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0%는? 1,827,831 × 80% = 1,462,265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80%는? 1,827,831 × 1..
2021. 7. 28.
홈텍스 부가가치세 신고, 현금매출명세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업종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전문직이라면 부가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현금매출명세서'에 대해 알아봅니다. 현금매출명세서란? 수입 금액 중 세금계산서(주민등록 기재분 제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을 제외한 매출에 대해 그 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명세서를 말함. 즉, 현금을 받은 내역과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기록한 명세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은? 1)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2) 예..
2021. 7.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