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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부동산 지식119

주민등록등본, 초본 차이 & 인감증명서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3개월)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의 차이와, 인감증명서 등의 유효기간은 3개월인지 6개월인지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있는지 알아보자. 1. 주민등록등본·초본,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2. 주민등록등본 vs 주민등록초본 차이 3. 정부24에서 발급 신청 시, 표시할 정보 선택 1. 주민등록등본·초본,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1) 「인감증명법 시행령」 1994.1.1 이후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폐지. ▼ ※ 인감증명법 시행령 [시행 1994.1.1.] [대통령령 제14032호, 1993.12.28., 일부 개정] - 개정이유 현행 인감제도는 인감의 신고 및 증명발급에 있어 국민의 불편이 크므로 그 신고의 요건 및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동산매도용을 제외한 기타의 인감증명의 용도와 그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2023. 12. 7.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변경 질의회신 부동산 시장 또 하나의 폭탄 ,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했던 분양사나, 전입신고를 독려했던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인 듯. 1.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변경 질의회신 2. 국토부 보도자료(2021.10.13.) 1.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국토부 질의회신 ※ 출처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건의요지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 ▶ 답변내용 우리 부(건축정책과)는 건축법령을 소관하는 부서로서 건축법령에 한하여 답변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제19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아야.. 2023. 9. 11.
승강기(엘리베이터) 설치 기준 승강기 설치 기준은 무엇일까? 승강기 설치 관련법은 다음과 같다. 「건축법」 제64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별표 1의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승강기 설치 관련 법 ※ 「건축법」 ▼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 2023. 8. 31.
부동산 거래신고, 현금영수증 공인인증서 부동산중개 업무 시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정리해 봅니다. ※ KB 국민은행 (예시). ▼ 필요한 인증서는 총 3가지. ▼ ① 기업 (뱅킹, 부가가치세 신고) 4,400원 ② 기업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 4,400원 ③ 개인 (뱅킹, 부동산거래 신고) 무료 ※ 기업 범용 공동인증서 11만원으로 발급받으면 ①, ②번은 필요 없음. 이게 뭐라고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 헷갈려서 여기저기 물어봤지만, 아무도 알려준 사람이 없었다. 이게 뭐라고... 2023. 6. 8.
부동산 계약, 2억 원 공제증서의 의미 부동산 계약 후 사무실에서 받는 서류는 부동산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공제증서 등 3가지. 여기서 공제증서에 적힌 공제금액의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1. 부동산 중개사무소 게시 의무 서류 2. 공제증서란? 1. 부동산 중개사무소 게시 의무 1)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되어야 할 서류들. ▼ 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 제10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법 제17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①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을 말한다) ②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③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2023. 5. 11.
전세사기와 역전세 사이, 예방법? 전국에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속출,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 현황 2. 국토부 보도자료 3.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을 보면 ▼ 2019년 1,630억 원 2020년 2,408억 원 2021년 2,799억 원 2022년 1조 1,726억 원 2023년 1분기 7,974억 원 → 2023년 1분기에만 7,974억 원! 역전세, 깡통전세란?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하여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함.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함. 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경공매 유예는 아마도 기껏해야 1~2개월. 3.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 - 전세금과 선순위 권리의 합계액이 집값 시세의 70% 이하의 물건.. 2023. 4. 25.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 이자율 상향 에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이 조정된다는 소식,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을 반영하여 '연 1.2% → 2.9%'로 상향 조정. 1.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기획재정부) 2. 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국세청) 1.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간주임대료)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소득칙),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법인칙). 2. 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대상과 계산 방법 1) 간주임대료 대상, 계산 방법 ▼ ※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사례 ▼ 아래 는 이자율 4.0%으로 계산한 간주임대료(사무실), 2009.3.5. 국세청의 보도참고자료. 2) 국세청,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 바로가기. ▼ 국.. 2023. 4. 12.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2017~2022년 8월) 비교 2017년부터 서울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보면, ※ 자료 출처는 참고로 2006년 1월 거래부터 조회 가능.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월 3,741 12,589 1,730 6,508 5,760 1,090 2월 5,743 9,199 1,459 8,300 3,837 820 3월 8,611 9,438 2,283 4,420 3,739 1,430 4월 9,376 4,504 3,051 3,033 3,653 1,753 5월 14,852 4,718 4,416 5,594 4,903 1,747 6월 12,855 5,257 6,930 15,623 3,942 1,079 7월 14,935 7,045 8,837 10,662 4,679 639 8월 5,132 15,038 6,619 4,9.. 2022. 8. 31.
서울시 전세가격 상담 센터 운영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 '전세 가격 상담센터' 서울시 소재 '전세 계약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전세가격 적정여부를 상담해 준다고 합니다. 무자본 갭투자, 사기꾼은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꼴. 당하는 사람이 바보다? 그렇지 않다. 누구든 언제든 나도 충분히 당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이 어쩌고 저쩌고는 필요 없다! 집주인 소유 주택이 몇 채인지, 국세 등의 체납 사실이 있는지 등 현실적으로 알 수 없다. 특히 신축 빌라 분양의 경우 건축주, 분양대행사, (바지사장)임대인, 부동산 컨설턴트, 공인중개사 등이 한마음으로 속이면 끝. 오르면 내꺼, 내리면 니꺼! 전세사기 피해는 20억, 30억이 아닌 1억, 2억의 소액(소액은 잘못된 표현같지만),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2022. 8. 22.
인테리어 업체 선정은 신중하게! 인테리어 공사에서 중요한 건 보통 '가격(눈탱이)'이라고 하지만, 가격보다 중요한 건 '확실한 일 마무리'. 요즘 시스템에어컨 설치 후,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주변에 여럿. 또는 도배 후 벽지가 갈라지거나(부풀어 터짐) 뜨는 일, 수도꼭지나 세면대 교체 후, 배관 부분의 나사를 대충 힘으로만 조여서 나사산이 마모(빠가)되는 일. 심한 경우는 일을 끝내지도 않고 도망가는 업체들도 있음. 특히 요즘 인테리어 중개앱(플랫폼) 등장으로, 가격 비교 후 선택하지만 사고가 많다는 뉴스가 자주 나옴. 출처 MBC NEWS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플랫폼이 지배해 나가는 현대 사회의 단면. ※ 시스템에어컨의 경우, 누수 문제가 생긴다면 천정을 다 뜯어내야 함. 간단한 A/S 문제가 아님. 인테리어 업체.. 2022.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