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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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19 기준,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효과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합니다. 

 

구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2	주택법 제63조	주택법 제63조의2
	시행령 제168조의3	시행규칙 제25조	시행규칙 제25조의2

 

세금 정책은 위의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합니다. 

지정 및 해제가 수시로 변경되는 이들 지역은 세법상 중요하므로, 

어느 지역이 고시되어 있는지 관심 있게 봐야 합니다. 

 

※ 2020.2.21. 기준, 규제지역 현황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17.8.3),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18.8.28)	전 지역('17.8.3)	전 지역('16.11.3)
경기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과천, 성남, 하남,  고양(7개 지구),  남양주(별내·다산동),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대구		대구수성('17.9.6)
세종	세종('17.8.3)	세종('17.8.3)	세종('16.11.3)

※ (고양시 7개 지구)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 핫핑크 부분은 신규 지정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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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olit.go.kr/port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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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바뀌는 조정대상지역, 쉽게 확인하기! 

 

국토교통부 공식 홈으로 가서, 법령정보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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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란에 조정대상지역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뉴스·소식란의 보도자료에서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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