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멈춤 법, 발의된 법안 확인하는 방법 (의안정보시스템)

요즘 새로운 핫이슈!

임대료 멈춤 법 법안 발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은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차임 등을 청구할 수 없게 하거나

차임 등의 1/2 이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한다.'

흠, 그렇다면

공실로 남아있는 건물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원할 것인가?

임차인의 사업이 잘되는 만큼 차임을 올려줄 것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사회)는

자유 무한경쟁 자본시장, 민주주의!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이유가 아닐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

위의 사이트로 가면

발의된 법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 뉴스 기사에 자주 보이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발의된 법안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가볍게 알아보았습니다.

한슈 is

010-4052-7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