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발의! 검사 수사권 완전 박탈?

2022년 4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은행 빚 탕감법' 발의에 이어 이번엔 검수완박.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 뜻).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현장 수사 전문 '경찰'과 증거물 수사 전문 '검사', 양측의 협조와 이해로 진행되는 것이 진정한 수사 아닌가. 

이해 충돌은 모든 분야에 있고, 비리가 없는 세상은 불가능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상은 공정해질까? 

 

※ 다음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발의 중 일부임.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1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2

6대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 규정 삭제!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3

6대 범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내로남불이 뭔지 확실하게 보여준 정당이 이런 걸로 공정한 사회를 외치다니 웃기지도 않는다. 

자신들의 부정부패 수사를 막으려고 이 난리를 치다니 참, 한심하다. 

어려움에 처한 우리들도 국가에 뭘 바라지 마라. 

가난은 국가가 해결할 수 없다. 

공짜로 주는 것 같은 돈 몇 푼은 훗날 우리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목을 조를 거다!